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751, 2022. 5. 10., 일부인용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감경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감경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34, 2019. 3. 5., 기각
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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